법령 단기금융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8. 3. 선고 90노122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배임)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63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사소송법 1987년
4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6다카1349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5(3)민,20;공1987.11.1.(811),1552] 약속어음금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
5. 대구고법 1986. 6. 19.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193]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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